촉법소년에 대한 법 계정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고 매년 늘어나는 소년 범죄로 인해서 촉법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촉법 소년법에 대해
촉법소년은 현행 소년법상 만 10 - 만 14세로 규정되어 있다. 강력한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처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다.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은 가호위탁가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다.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대신 교육과 재사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소년원에 가서 잘되는 경우보다 또 다른 범죄를 배워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
촉법소년을 쉽게 말해서, 만 14세 미만인 자가 담배사업법 위반죄를 범하면 징역에는 처할 수 없지만 벌금에는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형사미성년자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참고적으로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그 보호자가 배상하게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이 남의 차 위에서 놀거나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차주가 차 수리비를 해당 부모에게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가게 물건을 훔쳐간 경우 가게 주인이 해당 부모에게 훔쳐간 물건 값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범죄에서 발생한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소액 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형사미성년자의 보호자가 해야만 한다. 다른 예시로 초등학생이 군용물을 절도한 것, 아군 항공기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자가 대한민국 국방부에 변상해야만 한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가 만 13세인 중학교 1학년 나이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현행법은 만 10살 -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에 대한 브리핑에서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잔인해져 처벌 대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말들이 많았다.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는 연령 하향에만 두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촉법소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죄를 지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촉법 소년법을 악랄하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법의 악용은 날로 지능적으로 바뀐다. 그로 인해 이 사회에 또 다른 소년범죄들이 나오게 된다.
청소년 범죄의 원인 정리
- 성격 문제와 올바른 양육환경의 부재에서 오는 가정환경 요인이다.
- 지나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학교환경 요인이다.
-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성인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유해환경 요인을 들 수 있다.
- 소년법은 소년범죄를 성인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고 교화 위주로 법제화하여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의 예방대책 정리
-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다.
- 학교는 지식 전달과 함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이다.
-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처벌과 교화를 통해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끝맺고 싶다. 강력범죄나 상습 범죄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형사 처벌이 아니더라도 그에 따른 강력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교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완전한 죄의 대가를 치를 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범을 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나무 위키
-청소년 범죄 유형과 원인 및 예방대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