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및 지급기준 계산방법 정리

정부 자문기구인 미노연(미래노동시장연구회)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재계 및 자영업계는 환영을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및 지급기준 계산방법 정리

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2022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라"라 하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을 개선하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입니다. 미노연(미래노동시장연구회)은 주휴수당을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보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우리나라 주휴수당 제정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인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루 3시간씩 5일이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5일제 근무라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더라도 하루는 무급,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형사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주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으로 근로시간으로 본다.

 

 

4. 주휴수당 지급기준

 만일 주 5일 중에 하루를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주유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주 6일 근무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주 6일 근무자가 하루를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근무를 할 경우 4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주 40시간을 넘었으므로 나머지 8시간은 시간 외 근무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를 결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근한 하루가 무슨 요일인가가 중요합니다. 토요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으로 받지만 토요일 이외에의 요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5.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

대만, 태국, 중국(각 성(베이징 등)마다 다름), 튀르키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국은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시급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헌법에서 기본급 100%의 연말 상여금과 기본급의 3분의 1의 휴가비 등을 보장해 줍니다. 네덜란드는 유급휴가를 떠난 노동자에게 휴가수당을 총연봉의 8% 이상을 따로 지급해 줍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와 주휴수당은 없지만 그에 준하는 명목으로 지급해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휴수당을 폐지한다고 한다면 그에 준하는 임금을 휴가비, 기본급, 상여금 등 새로운 명목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들은 없는 나라에 비해 근로시간이 장시간입니다.

 

국가별 근로시간(OECD 기준)

순위	국가	연평균	월평균	주평균
1위	멕시코	2,124시간	177시간	44시간
2위	코스타리카	1,913시간	159시간	40시간
3위	한국	1,908시간	159시간	40시간
4위	칠레	1,825시간	152시간	38시간
5위	이스라엘	1,783시간	149시간	38시간
6위	미국	1,767시간	147시간	37시간
17위	일본	1,598시간	133시간	33시간
30위	프랑스	1,402시간	117시간	29시간
34위	영국	1,367시간	114시간	28시간
36위	독일	1,332시간	111시간	28시간
OECD 평균		1,602시간	134시간	33시간

※ KOSIS 국가통계포털 참조

 

 

6.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9,62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각종 세금을 공제하기 전 수령하는 금액은 2,010,580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한 달에 4번에서 5번 받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달에 4번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면 307,840원이 되고 5번을 지급받는다면 384,8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세금공제 전 한 달 평균 1,673,88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을 공제한다면 실수령금액은 1,500,000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매달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오히려 근로자들의 임금이 내려간다면 일반 서민들의 삶은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유지하든, 폐지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대안이 마련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현행대로 주휴수당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및 지급기준,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지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정의해서는 안됩니다. 주휴수당이 처음 만들어진 취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힘든 삶이 조금이나마 안정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