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및 수령에 대한 문제가 올해 초부터 화두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유지가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위는 27일 국민연금 전망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8일에는 국민연금 지급액 5.1% 인상안을 발표했고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해지 방법
국민연금 2055년 소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23년 1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2023~2093)를 발표하며 "2041년에 적립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 시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재정위는 합계출산율은 하락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기대수명 증가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더 증가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감소, 국민연금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경제성장 둔화 등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2023년 1월부터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등 약 622만 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202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기존 월 100만 원의 연금자는 1월부터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도 개선 없이는 2055년에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청년층과 미래 세대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현재 보험률 9%에서 향후 몇 년 뒤에는 약 30%대를 향해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인터넷에서 국민연금 조회를 입력하시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국민연금 납부액을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과연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절대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사항 없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인 아닐 경우(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 퇴사 등 경제적인 어려움의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의 3가지 경우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 시 과거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3%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전국 어디서나 가능)
- 우편청구
- 전화, 팩스 청구(200만 원 이하)
-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 반환청구시 필요한 서류 | 지급사유별 필수서류 |
|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해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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