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1 [촉법소년/촉법소년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에 대한 법 계정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고 매년 늘어나는 소년 범죄로 인해서 촉법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촉법 소년법에 대해 촉법소년은 현행 소년법상 만 10 - 만 14세로 규정되어 있다. 강력한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처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게 할 수는 있다. 촉법소년의 보호처분은 가호위탁가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다.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대신 교육과 재사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다. 그러나 소년원에 가서 잘되는 경우보다 또 다른 범죄를 배워 나.. 2022. 10. 28. 이전 1 다음